법령 채무자회생법 제3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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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7.25 선고 2017누11636 판결
 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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